Ask EY Tax · 한국 세법

세무 리서치를
근거와 함께, 문서까지

Global Tax Analyzer는 한국 세법에 특화된 EY의 세무 AI 플랫폼입니다. 질문 한 줄에 법령·유권해석·심판례·판례를 실시간으로 조회해 근거와 함께 답하고, 검토의견서·메모까지 바로 쓰는 문서로 만들어 드립니다.

현직 EY 세무 전문가 설계·구현 근거 기반 답변 인용 검증 상태 표시 업무별 전문 에이전트 한국어 · English
Executive Summary · 한눈에
핵심 메시지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답변은 세무에서 쓸 수 없습니다. Global Tax Analyzer는 답변 속 법령·판례 인용을 공식 원문과 대조하고, 확인되지 않은 근거는 상태를 표시합니다 — 그리고 그 근거를 바로 쓰는 문서와 EY 전문가 검토로 연결합니다.

01

기억이 아니라 실시간 조회

매 질문마다 법령·유권해석·심판례·판례를 공식 데이터에서 직접 조회 — 최신 개정·새 판례가 재학습 없이 즉시 반영됩니다.

02

인용은 전수 검증 후 노출

실재 여부·조문의 항·호·결정일·발췌 문구까지 원문과 대조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인용은 걸러지고, 자동 조회 범위 밖은 정직하게 구분 표시합니다.

03

문서와 전문가로 완결

검토의견서·메모·소명서를 회사 양식으로 내려받고,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담당 EY 세무 전문가로 이어집니다.

왜 Global Tax Analyzer 인가

정답을 주장하는 AI가 아니라,
근거와 위험까지 보여주는 AI입니다.

범용 챗봇에 세법을 얹은 것이 아닙니다. Global Tax Analyzer는 현직 EY 세무 전문가가 직접 설계하고 구현한 세무 전용 AI로, 실제 법령·판례를 찾아 답하고 모든 인용을 공식 원문과 대조합니다.

EY BUILT

세무를 아는 사람이 만든 AI

세법 실무와 검증 원칙을 코드로 구현했습니다. 세율·평가·리스크 같은 핵심 판단은 결정적 엔진이 계산하고, AI는 그 위에서 설명과 문서를 씁니다 — 그래서 "그럴듯하지만 틀린 답"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Exhibit 1 공개 AI 대비 — 검증 관점 비교

공개 AI

  • 학습 시점 기억으로 답 — 최신 개정·판례 모름
  • 없는 조문·판례를 그럴듯하게 지어냄
  • 조문의 항·호를 혼동해도 그대로 단정
  • 요약·의역을 원문 인용처럼 제시
  • 근거 출처를 확인할 수 없음
  • 데이터가 외부 모델로 흘러갈 수 있음
  • Global Tax Analyzer

  • 매번 공식 데이터를 실시간 조회해 답
  • 모든 인용을 원문과 대조 — 미확인은 제거하거나 명확히 경고
  • 조문의 항·호까지 원문과 대조 — 틀리면 바로잡고, 확인 안 된 표기는 남기지 않음
  • 발췌가 원문과 다르면 실제 원문 문언으로 교체 — 요약은 '요지'로 표기
  • 답변마다 원문 링크가 달린 근거 카드
  • 조직 경계 안에서 처리 · 학습에 미사용
  • 기억이 아니라 근거로

    매 질문마다 공식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조회해 답합니다. 최신 개정 법령·새 판례도 재학습 없이 즉시 반영됩니다.

    법령·판례 인용을 공식 원문과 대조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표시한다

    답변 속 조문·판례가 실재하는지, 인용한 문구가 원문과 일치하는지를 공식 원문과 대조합니다. 조문의 항·호 단위까지 내용을 대조해 틀린 항·호는 맞는 조항으로 바로잡고, 끝까지 확인되지 않은 항·호 표기는 답변에 남기지 않습니다 — 확인 숙제를 사용자에게 넘기지 않습니다. 원문 발췌가 원문과 다르면 실제 원문 문언으로 바로잡거나 '요지'임을 표시해, 검증 안 된 문장이 원문 인용처럼 보이지 않게 합니다. 판례·심판례의 결정일·선고일도 공식 원문과 대조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인용은 걸러 확인된 것만 근거로 제시됩니다. 답변에서는 내부 검색 도구나 저장 경로를 신뢰도의 대리 지표로 쓰지 않고, 원문·문서번호·적용시점·확보된 본문 범위로만 확인 상태를 설명합니다. 다만 해석·적용의 타당성은 전문가 확인 영역으로 별도 표시합니다 — 존재 확인을 정답 보증으로 포장하지 않습니다.

    그때의 법으로 검토

    과세연도나 거래일을 입력하면 그 시점에 시행되던 법령으로 판단합니다 — 경정청구·세무조사 대응·과년도 신고 검토에 그대로 쓰입니다.

    민감 데이터의 경계를 선택하고 통제

    조직별 접근 경계·보존기간·모델 학습 금지를 적용합니다. 선택한 외부 모델로 추론할 때는 계약·보안 설정 범위에서 필요한 입력만 전달하며, 고객 전용 클라우드나 온프레미스 격리 설치도 지원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나

    묻고, 검토하고, 문서로 받는다

    세무 리서치 챗

    쟁점을 물으면 법령·예규·해석례·심판례·판례를 종합해 근거와 함께 답합니다. 확신도와 함께, 고위험 사안은 전문가 검토 필요로 표시합니다.

    바로 쓰는 산출물

    검토의견서·메모·이메일·소명서로 정리하고, PDF · Word · 아래아한글(HWP)은 물론 회사 양식에 맞춰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를 눈으로 확인 — 비전문가도

    각 판단이 어떤 근거의 어떤 문장에서 나왔는지 표로 보여드립니다. 근거 유형 (규정·유권해석·판례)을 앞에 표시하고 쉬운 말로 풀어, 세무 지식이 없어도 근거를 그대로 따라가실 수 있습니다. 번호를 누르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내 자료 기반 검토

    PDF·Word·HWP·HWPX·텍스트로 된 계약서·기안문 등을 첨부하면 자료의 사실관계를 반영해 검토합니다. 원본 파일은 영구 보관하지 않고, 추출한 텍스트와 검색 색인은 해당 검토에만 사용해 최대 1주일 후 자동 삭제하며 모델 학습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EY 전문가 연결

    AI 검토를 넘어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담당 EY 세무 전문가로 자연스럽게 연결합니다.

    한국어 · English

    화면과 산출물을 한국어와 영어로 제공해, 글로벌 보고와 크로스보더 업무에 바로 활용합니다.

    전문 에이전트

    업무별로 특화된 에이전트

    일반 리서치 챗에 더해, 반복되는 세무 업무를 처리하도록 설계된 전용 에이전트를 제공합니다. 에이전트 구성과 기능 범위는 계약·플랜에 따라 선별 제공되며, 일부는 EY 내부 전용입니다 — 진단 등 일부 기능은 약식 결과를 제공하고, 정밀 검토는 EY 전문가 용역으로 연결됩니다.

    Contract Tax Analyzer계약서의 세무 쟁점·원천징수·리스크 검토
    Tax Risk Analyzer거래·구조의 과세 리스크 진단
    세컨드 오피니언기존 판단에 대한 독립적 세무 의견
    입법 분석조문의 개정 연혁·입법취지·심사경과 종합
    개정세법 분석정부안·의원안의 현행 대비 차이·입법취지·영향 분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반영)
    예규·판례 분석조특법(통합투자·국가전략·신성장 R&D·고용) 포함 최신 동향
    경정청구 검토예규·판례 변화에서 환급 기회를 찾아 경정청구 논리 구성
    입찰공고 모니터링나라장터 세무 용역 공고 수집·마감 관리·관련성 검토
    DART 기업 분석반도체×영업이익률 등 조건으로 세액공제 자문 후보 발굴
    관세·통상 리서치HS 품목분류·관세율(FTA 포함)·수출입 요건 실DB 조회와 관세청 해석례·심판례 검토
    세무실사 · 세무진단실사·진단 업무 보조
    세무조사 대응사전통지 분석·소명 논리 구성
    TARAS / UTP불확실한 세무처리 검토
    비상장주식 평가상증법 기준 결정적 평가·조서 산출
    취득세 검토취득세 과세 판단 보조
    R&D 세액공제 자동화연구·개발 세액공제 자료 정리
    세무 R&D신규 예규·판례를 기존 해석·계류 개정안과 비교(EY 내부 전용)
    EY THOR정책·입법 / 산업 / 예규·판례를 매일 수집해 국가전략기술 분야·세목으로 태깅하고 검토 우선순위를 매기는 레이더(EY 내부 전용)
    믿을 수 있는 이유

    정확성과 보안을 설계에 담았습니다

    Exhibit 2 플랫폼 핵심 수치
    6,500+
    국세·지방세 조문 상시 확보
    10종+
    실시간 근거 소스
    원문 대조
    답변에서 식별한 인용을 공식 원문과 재검증
    KO·EN
    이중 언어 지원

    끊기지 않는 조문 근거

    국세·지방세 관계법령 전반을 상시 확보해, 외부 시스템 장애에도 조문 근거 조회가 멈추지 않습니다.

    정직한 한계 고지

    자동 검증이 어려운 인용은 임의로 지우지 않고 "직접 확인 권장"으로 정직하게 표시합니다. 우리 검색에서 못 찾았다고 '없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 판례·예규는 어떤 공식 DB도 커버리지가 완전하지 않기에, 실재하는 인용을 지워 신뢰를 깨지 않고 '자동 조회 범위 밖'으로 구분해 원문 확인을 안내합니다. 확신도도 함께 제시합니다.

    기업 보안 기준

    접근 통제·동시 접속 관리·감사 로그를 갖췄고, 계약에 따라 자체 엔진부터 프론티어 모델까지 선택해 운영합니다.

    근거를 찾는 순서도 정확성의 일부입니다. 사건·예규 번호와 날짜가 있으면 먼저 정확히 찾고, 띄어쓰기·하이픈이 달라도 같은 번호로 인식합니다. 원문의 쟁점으로 후행 유권해석·심판례·판례를 확장하되, 관련도가 낮은 자료는 개수를 채우기 위해 억지로 남기지 않습니다. 핵심 조문을 실제 인용한 최신 대법원 판례와 그 판례의 변경·폐기 신호도 확인합니다. 결론은 거래 당시 적용 법령 → 근거의 권위 → 동일 권위·쟁점 내 최신 자료 순으로 세우며, 종전 근거와 달라졌다면 그 변화도 숨기지 않습니다.

    Exhibit 3 실시간 근거 소스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별표 · 별지서식 · 세율표 국세청 예규 법령해석례 조세심판례 대법원 판례 하급심 판례 헌재결정 · 조세조약 국세청 심사청구 DART 전자공시 국회 의안 · 검토보고서 자치법규(조례) 발간책자(지식고) EY 발간물(Tax Alert · 주간 수집)

    지금 바로 물어보세요. "특수관계자 저가양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같은 쟁점부터 계약서 검토, 비상장주식 평가까지 — 한 줄의 질문이 근거와 문서로 돌아옵니다.

    판단 원칙

    최신 판례가 있어도, 먼저 "지금 이 사안에 적용되는 법"부터 확인합니다

    세법은 자주 바뀝니다. 대법원 판결도 그 판결이 해석한 당시의 법령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은 권위 있는 자료를 나열하기 전에, 질문의 과세연도에 적용되는 법령과 그 개정 여부를 우선 확인합니다.

    공식 자료 실시간 조회 + 자체 축적 세무 코퍼스 보충

    법령·판례·유권해석을 공식 소스에서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공식 검색이 놓치기 쉬운 최신·세부 자료는 자체 축적 코퍼스로 보충합니다. 두 경로 모두 인용 전에 실재성을 원문과 대조합니다.

    적용시점·법령개정 검증

    판례·유권해석이 어느 시점의 법령을 해석한 것인지 확인하고, 그 후 법령이 바뀌었으면 현재 결론의 직접 근거로 쓰지 않습니다. 옛 자료는 삭제하는 대신 "종전 법리·개정 배경"으로 구분해 보여드립니다.

    판례와 과세관청 입장이 다르면, 다르다고 말합니다

    법원의 판단과 과세관청의 현재 실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때 한쪽만 보여주지 않고 양쪽을 함께 제시하며, 신고·불복 단계에서 생길 수 있는 실무 부담까지 설명합니다.

    확신이 어려우면, 확인하는 길을 안내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근거는 확인 상태와 한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필요한 경우 국세청 사전답변·서면질의 등 공식 유권해석 절차나 전문가 검토로 연결해, 불확실성을 미리 줄이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이용 방식

    필요한 만큼, 조직에 맞게

    사용량은 크레딧으로 투명하게 관리됩니다. 자체 세무 엔진은 제한 없이 쓰고, 더 높은 성능이 필요할 때만 프리미엄 모델을 선택합니다. 도입 규모와 요율은 계약에 맞춰 구성합니다.

    기본 리서치는 요금에 포함

    EY 전용 GTA 엔진 기반 리서치·검토는 플랜에 포함된 사용량으로 넉넉하게 제공합니다. 포함 범위는 계약에 맞춰 구성됩니다.

    필요할 때 프리미엄 모델

    더 깊은 추론이 필요한 사안엔 프론티어 모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사용만 크레딧으로 계량되어, 쓴 만큼만 반영됩니다.

    조직 단위로 관리

    관리자가 좌석·크레딧 한도·모델 접근을 조직/멤버 단위로 배정하고, 사용 현황을 대시보드에서 투명하게 확인합니다.

    계약별 맞춤 도입

    본부·법인 규모와 업무 특성에 맞춰 이용 범위·모델 구성·요율을 함께 설계합니다. 엔터프라이즈 계약과 전용 모델 연동을 지원합니다.

    비용은 투명하게, 산출물은 온전하게

    비용은 동시 실행·대기열·한도로 관리하며, 비용을 이유로 산출물을 줄이지 않습니다 — 긴 검토서도 끝까지 완성해 제공합니다.

    데이터는 계약 경계 안

    업로드 자료와 대화는 조직별 접근·보존 정책으로 분리되고 모델 학습에 쓰이지 않습니다. 외부 모델 사용 범위는 계약으로 통제하며, 전용 클라우드·온프레미스 격리 설치도 가능합니다.